[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반덤핑 관세` 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37.3%에서 46.3%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삼성과 LG의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예비관세 111%와 49%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의 저가 덤핑으로 미국 제조업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미국은 한국산 냉연강판에 6~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고 나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美, 中간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엄한 우리 제품이 깍두기처럼 끼어들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은 자국 화폐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써왔습니다. 미국, 유로존의 양적 완화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다 같은 맥락이죠.
통화정책을 넘어 더 직접적인 무역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화두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전이 공화당, 민주당의 전당대회로 이어지면서 보호무역주의는 아예 각 당의 정강정책에 구체적으로 담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이나 힐러리 클린턴의 STRONGER TOGETHER 모두 미국이 손해 보는 대외 정책 특히 무역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전당대회 직후에 조사된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힐러리 진영을 긴장시킬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판세는 전당 대회 직후의 초반 판세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가 미국 대선의 판세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겁니다.
중국이 내린 의외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우리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와 함께 사드 배치라는 민감한 시점에 나온 조치라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미국우선주의 이른바 아메리카니즘은 빌 공자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외정책에 새 정부 출범부터 반영될 소지가 큽니다. 누가 되든 대통령 1기이기 때문에 4년후 다시 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죠.
내년에 정권 출범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 역시 전반기 내내 이어진 경기부진으로 인한 실업, 그리고 지속적인 사정으로 인한 피곤함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일신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의제기 전략이 나올 겁니다. 남중국해 영토분쟁 같은 이슈는 시진핑 정부에게 중국을 단일대오로 만드는 데 매우 좋은 이슈죠.
우리 수출은 전에 없는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중국 편중, 중간재 편중, 하드웨어 편중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당분간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경쟁을 피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살아남으려는 기업은 이제 막 시작된 보호무역이란 환경에서 미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말 추세가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 아무리 장벽을 쌓아도 넘어가고 또 스며들 수 있는 기술과 매력으로 무장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생존하고 또 그 과실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R&D에 집중적으로 돈을 쓰는 회사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 증시라인 11과 함께 그런 회사를 함께 찾아보시죠.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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