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바람 잘날 없는 성과연봉제‥노사갈등 '첨예'

<앵커>
금융공기업에 이어 은행권도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공식화되면서 금융 노사간 첨예한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국과 사측의 일방통행, 노조는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권 무사안일, 보신주의 타파의 일환으로 금융개혁 완수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금융산업 현행 임금과 성과보상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의 직장, 고임금 논란의 중심이 되는 금융공기업과 은행권에 성과연봉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지난 2월 금융개혁 과제로 언급되면서부터 입니다.

연내 도입시 인센티브를, 반대의 경우 예산을 줄이겠다는 당근과 채찍을 내걸고 금융공기업부터 추진했지만 금융노조의 반발로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국의 금융공기업 압박 이후 이는 곧 사용자협의회 탈퇴로 이어졌고 각개전투격 개별 협상,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시선은 민간 금융사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으로 옮겨갔고 은행권 사측은 지난 7월 22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호봉제 폐지를 근간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노사간 파열음만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주택금융공사 노조의 금융노조 탈퇴,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일련의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관치 논란, 야권과 금융노조 연대 움직임에 어느 은행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대를 멘 이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하 회장의 주도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4개 은행은 금융공기업의 사례처럼 사용자협회 탈퇴를 결정하며 사실상 금융노조를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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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A 은행 관계자
“성과연봉제 하자고 하니 왜하냐 계속 그러고 다툼이 있으니 다른 이야기 못하고 한 발짝도 진전이 없으니 결국 하 회장이 최후의 카드 꺼내든 것“

금융노조는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 관치,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치 않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대적인 총파업 등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금융노조 관계자
“뻔한 것 아니겠나 공기업도 상반기 탈퇴했고 개별적으로 했던 것 다른 이유 있겠나 싸우는 수 밖에 더 있겠나”

당국과 사측은 개혁 사안중 중 밀어불이면 연내 성과가 가능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고 노조는 금융변화에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검토와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서며 평행선만 긋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부작용에 대비한 보완책 마련, 해외사례 접목, 의견 수렴 등이 시급하지만 그 어디에도 협상과 소통,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작 금융의 개혁을 논하면서 `힘과 힘의 대결`로만 치닫는 구태의 재연에 기본 취지가 희석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되짚어 봐야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