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칼럼] 美·中 정상회담 득과 실
박문환 이사 /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저는 G20 정상 회담 보다는 중일, 중미, 한중 정상 회담이 중요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상 회담의 의의에 대해 차례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G20 정상 회담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죠.
당초 예상했던, 중국의 시장 경제지위 획득을 위한 중국의 전략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G20 정상들은 다자 간 무역 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호 무역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해 힘을 써보자는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도 개막사 때부터 무역 투자 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신보호무역주의>, 혹은 <신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지요.
하지만 이 같은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서 서구 선진국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외르크 부트케>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이 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으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보호 무역 주의의 확산 책임을 오히려 중국에게 돌렸습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철강 등의 산업 분야에서 만연되어 있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축소 등 시장 왜곡 요인들을 철폐하는 것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보조금 축소라는 말은 결국 중국을 지칭한 말인데요, 중국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시장 경제지위를 원햇지만 도날드 투스크는 오히려 중국의 보조금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망가져버렸다고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G20 정상회담의 <주의제>였던 "무역과 투자촉진"은 "너나 잘 하세요~" 뭐 이런 표정의 회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각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절하에 나서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도 공동합의문에 포함시켰는데요, 이것도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일본은 보란듯이 곧장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 마이너스 금리 및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을 보다 확대할 여유가 충분하며 새로운 정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아마도 <재정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가 한 말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비록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과감한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최근 구로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댓가를 치르더라도" 라는 말은, "부작용?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이다보니, 그저 선언문일 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미, 중일, 한중 정상들의 개별적인 회담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미 정상 회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44년전 중미 지도자가 서호의 영빈관에서 합의했던 <샹하이 코뮤니케>였습니다.
상하이 코뮤니케는 1972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마오쩌뚱과 만나면서 만든 협의인데요, 핵심은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는겁니다.
그러니, 서로 각자의 해석을 존중하고 서로 딴지를 걸지 말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협의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서두에 샹하이 코뮤니께를 거론했던 이유는 곧장 드러났습니다.
곧이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존중해 달라”면서 미국 측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북핵이 없으면 사드도 필요 없다"고 했던 말에는 대꾸조차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내일 다시 거론하기로 하죠.
또한, 시 주석은 미국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대만 독립을 원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총통이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졌는데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신장이나 티벳 자치구에 대해서도 미국이 독립 세력의 반 중국 활동을 지지해선 안된다고 요청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당사국끼리 직접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샹하이 코뮤니께를 들고 나온 이유가 명확해지지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태생적으로 같을 수 없으니 그냥 서로의 해석에 대해 딴지 걸지 말자는 말입니다.
이 말을 주욱 듣고 있던 오바마는 티벳이나 신장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의 독립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를 바란다며 부드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나 남중국해, 혹은 티벳에 대한 생각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네요.
중국은 그동안 미국에게 있었던 불만을 모두 털어내려는 모습이었고, 미국은 손님으로서 결례를 하지 않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중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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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증시라인 13시]
박문환 이사 /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저는 G20 정상 회담 보다는 중일, 중미, 한중 정상 회담이 중요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상 회담의 의의에 대해 차례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G20 정상 회담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죠.
당초 예상했던, 중국의 시장 경제지위 획득을 위한 중국의 전략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G20 정상들은 다자 간 무역 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호 무역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해 힘을 써보자는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도 개막사 때부터 무역 투자 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신보호무역주의>, 혹은 <신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지요.
하지만 이 같은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서 서구 선진국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외르크 부트케>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이 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으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보호 무역 주의의 확산 책임을 오히려 중국에게 돌렸습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철강 등의 산업 분야에서 만연되어 있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축소 등 시장 왜곡 요인들을 철폐하는 것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보조금 축소라는 말은 결국 중국을 지칭한 말인데요, 중국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시장 경제지위를 원햇지만 도날드 투스크는 오히려 중국의 보조금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망가져버렸다고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G20 정상회담의 <주의제>였던 "무역과 투자촉진"은 "너나 잘 하세요~" 뭐 이런 표정의 회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각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절하에 나서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도 공동합의문에 포함시켰는데요, 이것도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일본은 보란듯이 곧장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 마이너스 금리 및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을 보다 확대할 여유가 충분하며 새로운 정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아마도 <재정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가 한 말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비록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과감한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최근 구로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댓가를 치르더라도" 라는 말은, "부작용?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이다보니, 그저 선언문일 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미, 중일, 한중 정상들의 개별적인 회담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미 정상 회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44년전 중미 지도자가 서호의 영빈관에서 합의했던 <샹하이 코뮤니케>였습니다.
상하이 코뮤니케는 1972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마오쩌뚱과 만나면서 만든 협의인데요, 핵심은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는겁니다.
그러니, 서로 각자의 해석을 존중하고 서로 딴지를 걸지 말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협의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서두에 샹하이 코뮤니께를 거론했던 이유는 곧장 드러났습니다.
곧이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존중해 달라”면서 미국 측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북핵이 없으면 사드도 필요 없다"고 했던 말에는 대꾸조차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내일 다시 거론하기로 하죠.
또한, 시 주석은 미국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대만 독립을 원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총통이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졌는데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신장이나 티벳 자치구에 대해서도 미국이 독립 세력의 반 중국 활동을 지지해선 안된다고 요청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당사국끼리 직접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샹하이 코뮤니께를 들고 나온 이유가 명확해지지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태생적으로 같을 수 없으니 그냥 서로의 해석에 대해 딴지 걸지 말자는 말입니다.
이 말을 주욱 듣고 있던 오바마는 티벳이나 신장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의 독립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를 바란다며 부드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나 남중국해, 혹은 티벳에 대한 생각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네요.
중국은 그동안 미국에게 있었던 불만을 모두 털어내려는 모습이었고, 미국은 손님으로서 결례를 하지 않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중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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