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금리 시대의 그림자'··이자소득세 세수 3년새 30% '급감'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이자소득으로부터 거두는 세금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 징수 실적은 약 2조 5,189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줄었다.



<연합뉴스 DB>

2012년 3조 5,141억원을 정점으로 2013년(3조 2,678억원), 2014년(2조 8,913억원)을 지나며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2012년에 비교하면 이자소득세 세수가 3년만에 약 28.3%나 쪼그라든 것이다.

실제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대가로 벌어들이는 이자소득은 수년째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이자소득 잠정치는 32조 1,786억원으로 전년보다 19.5%(7조 7,974억원) 급감, 2011년 50조9천708억원에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2년 10월까지 3.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이후 잇따라 인하하면서 올 6월에는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린 영향이다.

정부는 이자소득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저금리가 가계의 이자소득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계는 저축을 많이 하는 경제주체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고 보통 이자소득 감소폭이 이자지출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금에 붙는 이자소득이 주 수입원인 고령층은 이자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