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재정건전성(Fiscal Responsibility)`를 주제로 제5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2009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격년 단위로 열리고 있는데 서울에서만 열리다가 올해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과 윤종원 주 OECD 한국대사, 더그 프란츠 OECD 사무차장, 로버트 초트 영국 예산책임청장(OBR), 아케 노드란더 스웨덴 예산실장, 배리 앤더슨 전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차장 등 OECD 회원국 재정 분야 전·현직 고위관료,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송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재정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재정 당국의 역할과 관련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내년 본예산에 담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재정건전화법 제정,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설명했다.
더그 프란츠 OECD 사무차장은 축사에서 한국은 재정분야 개혁에 있어 항상 `선두주자(forefront)`였다고 평가하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션 토의에서는 독일의 차입준칙, 영국의 예산책임청 도입 등 각국의 재정개혁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송 차관은 지난 19일 크리스티앙 에케르 프랑스 재무부 재정차관을 예방하고 프랑스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노동개혁 동향, 저출산 대응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차관은 향후 재무당국 간 정례적인 협의체를 마련해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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