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법인세가 0.57%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은 15.43% 증가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세액으로는 각각 895억원과 1조455억원 늘어 대기업 법인세 정체에 따라 생기는 세수부족을 중소기업이 메우고 있다고 김 의원측은 지적했습니다.
2011년 이후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낸 세금은 2조원 급증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국계기업의 국내 법인세 납부는 급감했다"며 "국제조세분야에서 작자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세입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아니라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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