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에 있어 일부 특수은행의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공개한 의사록(9월22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일부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통위는 다만 기업 구조조정 추진은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과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주체들의 수익률 추구행위가 강화되면서 가계 및 금융기관 부문별로 일부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점도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금융시장 복원력 측면에서는 일반은행의 경우 자본적정성·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양호해 대내외 충격이 발생해도 감내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일부 특수은행은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비은행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 대부분은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경우 오는 2020년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시 보험부채가 늘어나 자본금 적립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고 금통위는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 관련부서는 현재로서는 보험사가 경비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나 금리차 마진 축소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보험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GDP 대비 신용의 갭이 장기 추세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가계와 기업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GDP 대비 신용의 비율이란 부채가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합니다. 올들어 GDP 대비 가계신용 갭의 플러스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GDP 대비 기업신용 갭은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과거 외환위기나 신용카드 사태 시 GDP 대비 가계부채 플러스 갭이 확대돼 우리 경제의 레버리지가 누적되다가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를 초래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주택시장 상황의 경우 기존주택 매매는 올들어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신규주택 분양시장에서는 지난해 이후 분양물량이 늘고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금통위원은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이 가계부채와 거시건전성 대책 추진뿐아니라 통화정책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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