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제한과 가계부채 문제,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18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다 꺼지고 강남 3구의 아파트만 성장엔진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정부가 보금자리론 축소, 적격대출을 중지시켰다”며 가계부채 대책 실패의 심각한 상황을 실수요자들한테 건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제한의 경우 주금공이 지난 14일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공고를 인터넷 공지에 올리면서 촉발된 것으로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느라 얼어 죽겠다고 해서 겨울옷으로 바꿔 입었더니 결국 서민들이 쓰는 보일러를 꺼버린 셈"이라며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제한을 비판했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축소한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라고 했는데 올해 1∼9월 공사와 시중은행 간 평균 금리 차이는 고작 0.21%에 불과하다"며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일생일대의 꿈인데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는커녕 보금자리론을 축소시켜서 서민들에게 말한 것 손바닥 뒤집듯 바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의 57%가 축소된 기준에 해당한다"면서도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계속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우려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축소한 것은 서민들에게 그 여력을 더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며 “유일호 부총리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금융위원장은 아니라고 하고 말이 다른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에 대해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단대출과 관련해 당장 DTI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다는 의미"라고 답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기업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물류대란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이 과감히 진행되는 상화에서 우리만 구조조정에서 낙오되는 것은 아닌 지 정부가 구조조정과 관련해 민간한테만 맡겨두고 뒤로 숨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채권단과 협의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전반적인 방향을 면밀히 체크하는 등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진해운 문제로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향후 해운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달 말에는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맥킨지에 컨설팅 보고서에 대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맥킨지 보고서는 현재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향후 지분 30% 매각 이후 정부의 개입 여부 은행의 자율경영 보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예보가 21% 정도 지분을 갖고 있게 되면 감사원 감사, 정부 입김이 배제될 수 있는 지, 시장 논리에 의해 경영르 할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임종룡 위원장은 "예보의 20% 지분은 향후 주가가 올랐을 때 자본이득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은행 지분이 매각되면 은행의 자율 경영을 확고하게 보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해 은산분리에 대한 제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IT 기업등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인터넷은행의 사금고화 우려의 경우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소유구조가 완화되면 은행법의 규제보다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한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투자나 거래, 대출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은행법상 일반 산업자본 규제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IT기업 주도의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회에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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