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부 규제 '촉각'

<앵커>

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규제안을 검토 중인데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안 돼 새로운 규제를 내놓는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을 내놓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어서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규제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강남3구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들 지역에 한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청약 당첨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나아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청약만 하면 수백대 1이 넘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5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어, 억대의 웃돈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재 상황에서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이보다는 다소 완화된 규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이나 2년으로 늘리고 청약 당첨 횟수도 1회 내지 2회로 제한하는 방안 등입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8.25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도 안 돼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집단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하거나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게 되면 시행자의 사업동기가 위축돼 주택공급이 줄 수 있고, 시장에서는 이를 공급 축소의 신호로 받아들여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해 분양시장이 위축되면 건설사들이 신규공급을 줄여 오히려 기존 집값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선 강남 등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투기세력은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 이동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정부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시장질서만 혼란해 질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