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4분기 연속 0%대 성장, '5대 절벽' 우려되는 韓경제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4분기 연속 0%대 성장, '5대 절벽' 우려되는 韓경제





Q > 올해 3분기 성장률 전기比 0.7%로 발표

올해 3분기 국내 성장률은 전기 대비 0.7%로 발표되었다. 추경과 건설의 기여도를 제외하면 3분기 성장률은 약 -0.1%이며, 제조업은 -1.0% 성장으로 7년 6개월만에 최저치이다. 지난 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내경제에는 '5대 절벽'에 대한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Q > 최근 韓경제 '5대 절벽' 가능성 논쟁

-2010년 美연방부채한도 확대 부결

-Fiscal cliff, 재정절벽 태동해 확산

-S&P, 재정절벽 우려로 美등급 강등

-양적완화 종료후 '통화절벽' 우려도 확산

Q > 수출감소세 탈피 확률 적어, 수출절벽

국내수출은 8월 반짝 회복을 제외하면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기 둔화와 이에 비해 원화의 고평가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내년 세계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량 포진해 있어 수출절벽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Q > 한국판 블프 효과 미약, 소비절벽 우려

한국경제의 '소비절벽'은 일본의 '소비절벽'과 성격이 다르다. 국내는 가계부채 부담이 위험수위까지 육박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소비진작을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매우 미약했으며,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인해 소비절벽 우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Q >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보다 '침식'

주요국의 기업들은 4차 산업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6월 말 10대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55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현금을 쌓아두고만 있다. 이는 국내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될 소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서도 '투자 절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Q > 대선 시즌 스타트, 재정절벽 우려 장기화

국내는 노르웨이에 이어 재정여력이 2위인 국가이기 때문에 IMF가 경기 부양대책으로 재정정책을 권유하고 있다. 현재 추경을 포함한 조기집행에 남아있는 여력이 없으며, 여야 간의 갈등으로 추가 추경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선 시즌 시 정책 포퓰리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되고 있다.

Q > 韓, 출산율 낮고 고령화 속도 빨라

현재 국내의 출산율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자산계층의 핵심인 45~49세는 2018년부터 은퇴가 시작되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이에 대한 고령화 심각성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Q > 올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세 가능성 우려

-세계 경제, 내년에도 2%대 성장률 기록

-노무라, 내년 성장률 1%대 성장률 우려

-한경연 여론조사, 국민 90% 위기상황

-경제팀, 여전히 경기낙관 인식부족 위기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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