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낡은 이론…기업경영 위축 우려"

주주민주주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이론은 이미 미국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업사냥꾼 같은 행동주의자만 득세하는 수단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민주주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경영권 통제에 집중된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자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주주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과거의 미국 지배구조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론으로 한국 기업집단을 개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미국 전문경영인체제가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소수주주들의 힘이 미약했었지만, 대기업 경영진을 공격하는 첨병으로 `기업사냥꾼`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운동가와 노동운동가, 연금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기업사냥꾼들과 연합전선을 폈고, 점점 거대해 져가는 기관투자자들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설명입니다.

신 교수는 "현재 기관투자자들이 전문경영인들을 완전히 복속시켜 미국의 주주민주주의는 오히려 `주주 독재`로 전락하는 등 `1%대 99%`라는 양극화 구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석훈 한경연 실장은 "소수주주 보호 명분의 주주민주주의는 경제민주화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단기이익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는 소수주주들의 권한강화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