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선 트럼프의 당선이 금리급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재정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발행 증가를 통해 조달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전망이 확산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으며 10년 만기 미 국채수익률은 현재 2.3%수준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국내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7%수준까지 상승했다. 국내 시중금리의 상승은 금융기관들의 해외자금조달 비용 상승 및 원화 가치 하락 등이 국내금리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시중금리 상승세와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대책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 상품을 찾기 힘들고 최고 5%대 상품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2% 후반에서 4% 후반 수준이던 대출금리 범위는 현재 3% 초반에서 5% 초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국내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피크를 찍었던 지난 해 여름과 가을 보다 현재 다소 둔화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은행의 가계대출은 7조 원 이상 늘어날 정도이며,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자체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안 좋아졌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대책에 부응해 일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이고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신용도가 낮은 취약 계층이 은행권에서 비은행권,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 등으로 밀려나면서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비은행권 대출은 대출 조건이 좋지 못하고, 신용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부 대출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에 더욱 취약하다.
최근 미국의 금리상승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물가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실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 트럼프의 감세 공약이 4조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가 이루어지더라도 미국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폭은 0.2%p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약 6조 달러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막대한 재정적자가 미국의 성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상승세의 속도조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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