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이후 분양 공고가 되는 아파트 사업장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은행·보험권에 적용하고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업권내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인 DSR을 연내 도입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등에 활용키로 했습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8·25 가계부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DSR연내 도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미 트럼프 후보의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예년대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추가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1,296조원으로 4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올들어 가파르게 늘어난 집단대출의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키로 한 셈입니다.
*가계빛 사실상 1300조원‥주담대 평균 금리 3%대 진입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요 은행권의 경우 평균 3%대를 넘어서는 등 대출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가계 빚부담도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 빚이 1300조원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연간 가계의 이자 부담도 12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집단대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취약계층·서민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가 되는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해 상환능력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관행을 집단대출 분야에도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집단대출 가운데 우선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중도금대출의 경우 보증부대출이고, 대출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에서입니다.
*내년 1월 분양공고되는 집단대출 잔금대출에 대해 적용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이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중인 은행과 보험업권에 우선 적용하고,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는 업권내 자율적 협의를 거쳐 도입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비거치·분할상환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능력평가인 stress DTI와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인 DSR 등을 지표로 활용하게 됩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경우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고부담대출에 대해서는 우선 LTV>60%를 적용하고 소득증빙기반이 마련되면 DTI>60% 요건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연내 참고지표 활용‥자율규제 전환
DSR 연내 도입의 경우 다음달 9일 신정원 전산시스템 구축완료, 연내 금융권 DSR 산출을 통해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겠지만,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금융권 활용도 등을 보면서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가계부채 특별점검에 대한 연장도 실시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계부채 TF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개시한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대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은행별 자체 수립한 가계대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 리스크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한 가운데 이달 22일 현재 상호금융 26개사, 새마을금고 32개사 등 총 58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미 금리인상·新행정부 불확실성 증대‥컨틴전시 플랜 재정비
미 금리인상과 함께 새로운 행정부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금리상승시 취약계층의 정책서민자금 수요 확대에 대비해 추가재원 발굴 등을 통해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 확대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 신규 출연 등을 통해 공급여력을 올해 수준인 5조7천억원 보다 확대하고 1조원 규모의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추가 보증지원 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1월1일 이전 일정 앞당긴 분양물량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 시점까지 시차가 발생해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협약 개정, 고객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 제공 등을 위해 1달간의 완충기간 필요하다"며 "일정을 앞당긴 분양물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필요한 절차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DSR도입에 따른 활용방안과 기대효과의 경우 "당장 DSR을 규제비율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선제적인 채무조정에 활용하는 등 필요시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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