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전화' 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차이잉원 총통 쪽에서 축하전화를 해왔고 이걸 트럼프 당선인이 받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 기분 좋은데 미국에 꽤 많은 대만 사람들도 있고 대만계 차오를 교통장관에 내정설이 나오는 정돈데 축하전화 정도 받은 걸 뭘 그러냐고 할 수도 잇습니다만 사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1979년 중국가 수교 후에 미중 간에 아무리 관계가 악화 되도 단 하나 깨지 않은 불문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중국으로서 중국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통화 직후 백악관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는 즉각적인 성명을 낸 것만 봐도 트럼프와 차이잉원의 전화 한 통이 갖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외교관례를 모르기 때문에 r의 말대로 막대한 무기 수입국인 대만의 국가원수가 전화해온 걸 어떻게 안 받냐? 이런 변명이 그럴 듯 한 걸 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한달 정도면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에 오릅니다. 이미 현직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수준의 참모진의 보좌를 받고 있고 이번 전화 역시 불현듯 걸려온 전화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든 게 아니라 양측의 치밀한 조율을 거쳐 하고 받은 거라고 봐야죠. 중국이 이번 전화를 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 까요?
일전에 김동환의 시선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철저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비즈니스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는 겁니다.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일단 불편하게 해야죠.
또 하나 미국은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이른바 G2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미국은 중국을 유럽과 러시아를 제쳐두고 일대일 협상의 파트너로 특별 대우를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는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취임하면 이거부터 고치려고 할 겁니다. 후보 시절에 공언한 45%의 관세 인상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양국간의 첫 번째 현안이 될 겁니다. 트럼프의 성격상 중국을 제쳐두고 독일, 일본, 한국 등 흑자폭이 훨씬 작은 나라들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엔 성과를 내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문제는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도발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건데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내년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세우는 해입니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잇는 대내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공고한 권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시진핑의 중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미국과 첨예한 각을 세우는 길 외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런 미중 관계의 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국의 흐름은 늦어도 내년상반기 정도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니만큼 어느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할 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외교 정책상 미국 일변도의 정책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류에 대한 통제, 롯데 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 같은 중국 당국의 강경책은 지금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한국을 압박해 놔야 향후 새로운 정치리더십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의 중국 수출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 빈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대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난 20여년 중국의 대중 수출과 한국의 대중 수출은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움직였는지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 국정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국정이 표류해 버린다면 그 여파가 6년 아니 16년을 갈지 모릅니다.
지금도 뉴욕의 트럼프 타워 근처에서는 국제적인 외교전쟁이 밤과 낮이 없는데 우리는 그저 손을 놓고 잇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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