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종북` 지칭한 변희재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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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5 08:00  

이재명 시장, `종북` 지칭한 변희재 항소심도 승소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재명 시장이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희재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희재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시장에 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밖에 변희재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2014년 5월 "변희재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희재씨의 글은 이재명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안현수 선수 관련 글에 대해서는 "변희재씨가 이재명 시장을 `매국노`라고 표현한 행위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변희재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변희재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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