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출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

<앵커>

국내 건설사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스마트 시티 수출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그림자 규제로 인해 사업 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국내 주택사업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자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건설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나 발전소 등 이른바 '돈이 되는' 개발도상국 민자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해 매번 발목이 잡히고 있어 건설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건설업체가 공기업과 짝을 이뤄서 나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데, 6개월이나 받고 (심사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거죠."

건설사들이 해외 민자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운영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업과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 운영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KDI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씩 걸리기 때문에 조사만 받다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는 동안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 경쟁업체들에게 일감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기관인 KDI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 업체와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그냥 자기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강압적으로 고치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