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68년만에 모병제로 전환...내후년 징병제 폐지

대만이 2018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한다.

13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펑스콴(馮世寬) 국방부장은 전날 열린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2018년 모병제 도입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의무 징집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만은 중국 대륙에서 패퇴해온 이래 68년간 유지해온 징집제를 공식적으로 완전 폐지하게 된다.

한국과 달리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친 후 군복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만은 현재 병력 수요를 감안,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징집을 하고 있다.

천중지(陳中吉)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자원 입대 병력이 목표치에 달할 경우 2018년부터 1993년 이전 출생자들도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일부 병력에 대해 자원 입대 희망자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원 입대 희망자가 대만군의 병력 운용에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징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징집제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평균 60.1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차이잉원(蔡英文)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가 경색되며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상황에서 징집제 폐지에 대한 대만 보수층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만 언론은 이런 상황에서 병력 감축을 시사한 펑 부장의 징병제 폐지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펑 부장은 이에 대해 "군은 끊임없이 혁신과 진보를 거듭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징병제 폐지 계획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