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금리인상 이후 韓 통화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Q > 한은 금리동결 이후 금리논쟁 가열
국내의 대내외적 통화정책 추진여건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인상과 인하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동일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대내적 측면에서는 외부적 압력, 경기부양 등을 위해 금리인하 단행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금리인상 및 인하, 동결 여부의 논쟁이 대립되고 있다.
Q > 韓, 선진국과 신흥국 간 '중간자'
국내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중간자`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실물경기 회복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며, 금리인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금이탈 방지를 우선 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시각은 대내외적으로 인상 및 인하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Q > 학자마자 인하 · 인상 · 동결 의견 엇갈려
국내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경우 외자이탈 우려가 확산되며, 인상으로 전환될 시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급증해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금리동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추후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기론적인 비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방안 모두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금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Q >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 우려
현재 국내경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혼란으로 경제에도 무동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3%대로 전망되던 성장률은 2%대로 조정되었으며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도 잠재성장률을 3% 내외로 하향조정 했다.
Q > 외환위기 트라우마, 일부 위기론 거론
과거의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계없이 현재 일부에서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국내경제를 `한 겨울의 호랑이`에 비유했으며, 맥킨지코리아는 `느린 자전거 탄 경제`라고 표현했다. 또한 타일러 코웬은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상처 난 경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내의 재정과 외화는 풍부하기 때문에 제 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Q > 한국판 트럼프식 경기부양대책 필요
IMF는 국내를 OECD 회원국 중 재정정책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부양대책으로 재정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재정지출과 SOC 등에 한국판 트럼프식의 뉴딜정책이 필요하며, 법인세 인상이 아닌 감세정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Q > 틴버겐 정리, 목표별로 정책수단 강구
틴버겐 정리는 현재와 같이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목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부작용 발생 시 외자이탈 3종세트가 활용되어야 하며, 구조조정과 투자를 병행해 잠재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실제성장률 보다 경상성장률 관리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조 국가와 IR을 병행해 대외환경을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Q > 우선순위, 외자이탈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
-국정공백 통화정책, 이주열 총재 주도
-통화정책 대전환, 수시 모니터링 필요
-연 8회 축소 금통위, 당분간 12회 유지
-통화정책, 테일러 준칙보다 '제한적 재량'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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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6시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금리인상 이후 韓 통화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Q > 한은 금리동결 이후 금리논쟁 가열
국내의 대내외적 통화정책 추진여건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인상과 인하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동일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대내적 측면에서는 외부적 압력, 경기부양 등을 위해 금리인하 단행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금리인상 및 인하, 동결 여부의 논쟁이 대립되고 있다.
Q > 韓, 선진국과 신흥국 간 '중간자'
국내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중간자`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실물경기 회복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며, 금리인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금이탈 방지를 우선 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시각은 대내외적으로 인상 및 인하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Q > 학자마자 인하 · 인상 · 동결 의견 엇갈려
국내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경우 외자이탈 우려가 확산되며, 인상으로 전환될 시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급증해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금리동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추후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기론적인 비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방안 모두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금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Q >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 우려
현재 국내경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혼란으로 경제에도 무동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3%대로 전망되던 성장률은 2%대로 조정되었으며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도 잠재성장률을 3% 내외로 하향조정 했다.
Q > 외환위기 트라우마, 일부 위기론 거론
과거의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계없이 현재 일부에서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국내경제를 `한 겨울의 호랑이`에 비유했으며, 맥킨지코리아는 `느린 자전거 탄 경제`라고 표현했다. 또한 타일러 코웬은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상처 난 경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내의 재정과 외화는 풍부하기 때문에 제 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Q > 한국판 트럼프식 경기부양대책 필요
IMF는 국내를 OECD 회원국 중 재정정책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부양대책으로 재정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재정지출과 SOC 등에 한국판 트럼프식의 뉴딜정책이 필요하며, 법인세 인상이 아닌 감세정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Q > 틴버겐 정리, 목표별로 정책수단 강구
틴버겐 정리는 현재와 같이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목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부작용 발생 시 외자이탈 3종세트가 활용되어야 하며, 구조조정과 투자를 병행해 잠재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실제성장률 보다 경상성장률 관리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조 국가와 IR을 병행해 대외환경을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Q > 우선순위, 외자이탈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
-국정공백 통화정책, 이주열 총재 주도
-통화정책 대전환, 수시 모니터링 필요
-연 8회 축소 금통위, 당분간 12회 유지
-통화정책, 테일러 준칙보다 '제한적 재량'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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