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의아침7 <이슈브리핑>
오늘의 이슈브리핑입니다. 관세청이 야당의 반대에도 면세점 3차 특허심사를 강행합니다. 이번 3차 신규면세점 선정은 입찰 전부터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고, 대가성 거래를 의심케하는 정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업권을 반납한다는 단서를 달고 내일 17일 저녁 3차 신규면세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자 선정이 되더라도, 심사결과가 발표 이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을 입증하는 말씀자료가 나와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와 롯데가 면세점 신규 특허를 획득하게 될 경우 더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급기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신규면세점 사업 특허심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야권 또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관세청이 3차 면세점 대전에서 특허를 획득한 기업에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내세웠지만 무책임한 조건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이 확인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업이 특허권을 발탁당한 뒤 어떤 업체가 해당 특허를 넘겨받는지, 또 특허권을 두고 재심사를 치르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관세청이 향후 선정 결과를 번복한다면, 면세점발 실업난은 물론, 경쟁력 약화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미 작년 롯데와 SK가 기존 면세점 사업권을 잃자 기존 사업장의 고용 문제가 가장 먼저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특허를 부여한 뒤 취소한다면 막대한 투자금을 냈던 기업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면세점 심사의 부정 의혹을 말끔하게 털지 못한 상황에서 3차 특허심사를 강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관세청은 3차 추가특허 심사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안이고,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검토됐다며 현 정권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규 진출한 면세점 사업자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주가도 작년 최고점에 비해 반토막까지 난 최악의 상황입니다.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특허 심사 결과 발표 뒤인 오는 2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3차 신규특허 선정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국회와 별도로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특별검사도 면세점 특혜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유통 대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사업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권을 빼앗겼던 롯데와 SK, 새로운 사업권이 필요한 현대백화점, 경쟁우위를 지키려는 HDC신라와 신세계까지 대기업들이 양보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건데요. 이런 치열한 산업 현장과 달리 대표적 수출산업이자 지원이 필요한 면세점 사업에 정부가 오락가락 낡은 규제를 들이대고,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마저 잃어버린 탓에 한국 면세점 사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브리핑이였습니다.
오늘의 이슈브리핑입니다. 관세청이 야당의 반대에도 면세점 3차 특허심사를 강행합니다. 이번 3차 신규면세점 선정은 입찰 전부터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고, 대가성 거래를 의심케하는 정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업권을 반납한다는 단서를 달고 내일 17일 저녁 3차 신규면세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자 선정이 되더라도, 심사결과가 발표 이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을 입증하는 말씀자료가 나와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와 롯데가 면세점 신규 특허를 획득하게 될 경우 더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급기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신규면세점 사업 특허심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야권 또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관세청이 3차 면세점 대전에서 특허를 획득한 기업에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내세웠지만 무책임한 조건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이 확인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업이 특허권을 발탁당한 뒤 어떤 업체가 해당 특허를 넘겨받는지, 또 특허권을 두고 재심사를 치르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관세청이 향후 선정 결과를 번복한다면, 면세점발 실업난은 물론, 경쟁력 약화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미 작년 롯데와 SK가 기존 면세점 사업권을 잃자 기존 사업장의 고용 문제가 가장 먼저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특허를 부여한 뒤 취소한다면 막대한 투자금을 냈던 기업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면세점 심사의 부정 의혹을 말끔하게 털지 못한 상황에서 3차 특허심사를 강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관세청은 3차 추가특허 심사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안이고,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검토됐다며 현 정권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규 진출한 면세점 사업자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주가도 작년 최고점에 비해 반토막까지 난 최악의 상황입니다.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특허 심사 결과 발표 뒤인 오는 2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3차 신규특허 선정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국회와 별도로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특별검사도 면세점 특혜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유통 대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사업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권을 빼앗겼던 롯데와 SK, 새로운 사업권이 필요한 현대백화점, 경쟁우위를 지키려는 HDC신라와 신세계까지 대기업들이 양보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건데요. 이런 치열한 산업 현장과 달리 대표적 수출산업이자 지원이 필요한 면세점 사업에 정부가 오락가락 낡은 규제를 들이대고,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마저 잃어버린 탓에 한국 면세점 사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브리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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