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창조경제' 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창조 경제'죠. 정권 초반부터 창조 경제가 뭐냐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었죠. 그 용어가 주는 모호함은 차치하고라도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바와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의 행태와 방식이 전혀 창조적이지 않아서 더 헷갈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창조경제혁신 센터를 지역 마다 하나씩, 그것도 재벌들이 하나씩 맡아서 만들고 지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취지야 얼마나 좋습니까 만은 과연 이런 센터를 전국에 열 개 정도 만든다고 기술혁신 기업들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재벌기업도 기업이니 영리를 추구하는 게 기본인데 자선 사업하듯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나타나야 할 텐데 그저 할당을 주듯 하니 이 생태계는 자연의 생태계가 아니라 인공의 생태계가 되는 거죠.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창조경제란 정책도 전혀 창조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낙인 찍히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처지가 됐습니다. 지자체에서부터 관련 예산을 끊을 태세고 기업들도 더 이상 나설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실천 방법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특혜를 본 측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의 의욕을 죽이고 투자의 불씨를 꺼트리는 쪽으로 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를 보시죠. 후보 때 선거전략상 전통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실리콘밸리와 척을 지는 듯 했죠. 많은 IT기업들이 그를 비난했으며 그 만큼 많은 정치자금을 힐러리 클린턴에게 몰아줬습니다.
당선 후 어떤 기업인들도 아니고 바로 그를 비난했던 IT기업인들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그의 선거 공약을 실천하는데 IT기업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협조를 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옳은 길에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가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국정의 공백기를 최소 6개월 이상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레임덕 시기에 들어온 상황에서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총리가 기존 정책에 힘을 싫을 수 있겠습니까?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항암제인 트룩시마의 유럽 판매허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일정대로 간다면 내년 상반기에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고 연간 최대 1조 정도의 매출이 새롭게 창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류마티즘 치료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의 성공에 이은 두 번째 기대작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램시마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구하러 다니다 명동의 사채를 썼었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썼다고 알려져 있죠? 하도 많이 써서 그 각서도 안 받아줬다는 웃지 못할 후일담을 이제는 웃으며 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 정도 상황까지 가면 기업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벤처기업인들이 성공의 목전에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있을까요? 쓰러져가는 창조경제 때문에 돈 줄이 막혀 서정진 회장처럼 신체포기각서를 써야 할 처지에 놓인 기업인들은 없을까요?
코넥스, 코스닥처럼 벤처기업, 신생기업들에게 자본의 물줄기를 대는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그 밑에 밴처캐피탈 업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더욱 창조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 공백. 투자의 세계에 미치면 그건 공백이 아니라 절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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