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독립성·투명성 확보 시급 "

최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박광온, 이학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인 이찬진 변호사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 `독립화` 사무국 설치 등 지배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권력의 영향으로 투명성과 독립성, 절차적 민주성 모두 철지히 무시디고 왜곡됐으며,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매년 최소 5-6회 이상 개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기금운용현황을 3개월 단위로 보고 받아 논의했지만, 올들어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력에 의해 독립성과 중립성, 투명성이 좌우되는 현 지배구조를 혁파하고 기금사의 추천과 임명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유철규 교수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위원회 회부에 대한 재량권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함께 전문위원회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식 정책위원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은 재벌들의 상속 문제와 결부돼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변하는 위원들 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곧 발표될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 등의 가입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