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IPTV 규제 일원화…정부, 유료방송 규제 손질

정부가 유료 방송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 최소화와 시장 자율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유료 방송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방송산업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한 유료 방송 시장은 미디어 분야의 핵심 산업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으나 가입자 포화 등 성장 한계에 맞닥뜨렸습니다.

특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유료 방송 시장 경쟁력 제고와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 기반 조성`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 세 갈래의 유료 방송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유료 방송 시장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케이블TV와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 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각각의 허가 체계에서 케이블TV만 부담하던 시설 변경허가와 준공검사를 폐지해 동일 서비스와 동일 규제를 실현하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를 폐지하는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와 겸영 규제를 일원화하고, 사업권별로 각각 재허가를 받는 MSO의 재허가 심사를 단일 시점에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는 케이블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통사와 방송 결합상품 출시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청자 후생제고 차원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367만 가입자들이 가격 인상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합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적극적인 디지털 방송 시청 의사가 없거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 시청자들에게 요금이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