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논리로 산업에 접근해 사실상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기업구조조정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해체하기보다는 더 탄탄한 회사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리스크를 주의 깊게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이 전일인 27일에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선과 해운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해 “구조조정은 엄청난 외과수술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환자가 회복을 하고 보양식을 먹은 뒤 걷거나 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시장 등에서 금융위원회가 해운 구조조정을 금융논리로 접근해 사실상 실패한 구조조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운업은 최악의 상황으로 한진해운의 경우 용선 빚만 2조5000억원이었다”며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모두 배를 띄우면 띄울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였다”며 강한 어조로 해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해운업은 언제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저가운임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 자체를 위해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상선의 해운동맹이 반쪽짜리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해운동맹은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얼마나 유리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상선의 경우 이번 가입으로 할당 선복량과 운영 항로도 늘었다”며 현대상선의 선 회복이후 얼라이언스 가입 재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빅딜을 할 경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망가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지만, 세계 1위 경쟁력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는 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빅3가 모두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대우조선을 더 단단하고 생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3개 회사가 모두 구조조정 중인데 빅딜을 한다면 2개 회사가 망가지게 된다"며 빅2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습니다.
경제의 뇌관으로 최근 들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대출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에는 가수요가 있지만, 생계와 직접 관련된 자영업자 대출엔 가수요가 없다"며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와 연착륙 유도는 금융위에서 잘 살펴봐야 할 테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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