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자영업④] '악재 종합세트'…안전망 구축 시급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1-13 17:40  




<좌상단>
무너지는 자영업
폐업 안전망 구축 시급


<앵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팀 장슬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장 기자, `대한민국에서는 자영업자로 살아가기 힘들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 원인은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국내 자영업자 수는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 수는 600만명에 달하는데요. 일명 베이비부머세대로 불리는 은퇴세대가 대부분 퇴직 후 제2의 인생으로 창업을 선택하면서 자영업자 수 증가에 한 몫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불황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들, 그리고 최근 취업에 성공하지 못 한 청년층까지도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CG]
실제 지난해 국내 실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인력 흡수를 하지 못 하다 보니 자영업이 계속 포화상태에 이르고, 이는 결국 과당경쟁으로 이어집니다.

경기가 좋으면 업종간 건전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소비가 줄어드는 경기 불황 속에서 과당경쟁만 이뤄지다보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탈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영업 창업하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어보이는 프랜차이즈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프랜차이즈쪽 상황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자>
네.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본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형태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초기 비용은 일반 자영업에 비해 높을 수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고요. 전문 지식이 없이도 시작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치킨이나 커피, 피자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업종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사실상 포화상태인데요. 실제 폐점율도 늘고 있습니다.

[CG]
상위 10개 피자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15년 기준으로 총 4,181개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초반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폐업을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폐점률은 4.20%로, 2014년 2.96%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커피프랜차이즈 역시 2013년과 2014년 모두 폐점률이 4%대였는데요. 2015년 7.2%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폐업률이 2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낮은 수치이지만,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영업이 안되니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해 결국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최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자영업 대출에 대한 고삐까지 죄고 있어, 생업과 생계를 이어갈 돈줄마저 말라붙고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가 자영업자 부채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정필 기자 리포트>

<앵커>
경기 불황은 사실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침체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 것 같아요.

<기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근 악재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CG] 경기 불황에 어수선한 정국까지 겹치면서 소비절벽이 심화됐고요, 여기에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조류인플루엔자(AI)와 물가 인상까지, 사실상 소비를 둔화시키는 상황들이 종합세트처럼 겹쳐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더욱 직격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안책은 없는 건가요?

<기자>
이런 문제들을 사실상 한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의 경우 경제를 살리는 것이 근본해결책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대비하고, 미리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챙기는 것이 위험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우선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식 없이 `잘 된다더라`는 입소문만 듣고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준비없는 시작은 곧 폐업의 지름길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관련 교육기관을 찾아서 미리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폐업 후는 물론,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강영태 중기중앙회 본부장
"근로자는 퇴직하면 퇴직금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도산했을 때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노후자금이나 사업재기자금을 만들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면 연 500만원까지 세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보호해주는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자영업자들의 자체적인 노력,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자영업의 현실과 대안책 등 알아봤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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