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기자협회 인증 받아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대표변호사를 `법조-형사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박수준 변호사는 "그동안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범죄와 형사소송에서 억울한 이들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치밀한 법리분석과 증거확보 등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엉뚱한 진술을 할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의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자신이 직접 설명하거나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울산시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어 더욱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죄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
또한 피의자는 구속이 된 직후에도 영장이 정당한지, 즉 구속이 꼭 필요한지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구속적부심`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므로 체포나 구속은 예외적이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이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유죄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이라면서 "아울러 재판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것일 경우 그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증거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상담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직접 모든 절차 진행
박수준 변호사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면서 "가령 성범죄, 사기, 횡령 등 형사사건에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파출소에서 사안을 수습하고 아무런 전과도 없게 될 수도 있지만,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현행범 체포서 등의 공문서가 작성되면 사건은 점차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형사변호사 박 변호사는 힘든 형사사건에 휘말려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의뢰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상담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박수준 변호사는 명확한 상황 판단 및 분석력, 증거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의 편에서 신뢰관계를 구축, 만족도 높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산경찰서,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민원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폭행죄,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구축,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2일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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