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울산시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를 `법조-민사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민 변호사는 "그동안 울산시민들의 각종 민사소송을 속 시원히 해결하며 그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함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사고 및 분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의 확대 및 고령자, 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사건이나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왜곡으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병환 변호사는 "특히 민사소송은 대부분 손해배상청구소송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만약 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그 요건들을 법정에서 가시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면서 "이러한 입증을 제대로 하려면 손해배상소송의 진행 초기에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원한 법적 해결책 제시하는 울산시민의 든든한 법률 가이드가 될 것
울산 출신인 민 변호사는 울산시 남구 옥동에 법률사무소를 개소하여 울산시민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 행정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행정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한 민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도 조세 형사사건을 많이 취급하였고 공판에서 송무 업무를 맡아 국가 측을 대리하여 조세소송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특수수사 시절 당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표창도 수상한 바 있는 민 변호사는 울산지검 검사 시절에 준법우수기업 포상제도를 마련한 장본인으로서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울산세관 고문변호사, 울산 북구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관련 쟁송사건은 물론 법령해석과 법률상식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그는 대구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 울산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찰발전위원,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전문위원장, 울산남구문화원 이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민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민사 분쟁이나 소송에 휩싸였을 때 겪어야 할 어려움을 염려하면서 "앞으로도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한 울산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시원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울산시민의 든든한 법률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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