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2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공장 증설 8,500억원 투자 단행
-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차 독대
- 2016년 2월 19일 김태한 삼성바이로로직스 대표 "싱가포르·아일랜드 법인세율 낮다"
- 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 바이오 기업 세액 공제 세법개정안 발표
- 2017년 2월 특검, 안종범 수첩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싱가포르·아일랜드` 발견
"법인세 17%를 물리는 싱가포르는 첨단의학 산업에 대해서 15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6년 2월 19일 `바이오의약품 규제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한 발언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한 사장은 "산업부가 투자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해 반가웠는데 기획재정부 공부원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작심한 듯 기재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날 이후 김태한 사장은 `미스터 쓴소리` 역할을 자처하며 언론과의 접촉 때마다 `싱가포르·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을 언급했고, 2016년 7월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바이오업계는 `미스터 쓴소리` 김태한 사장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싱가포르·아일랜드`에 대한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김태한 사장이 그동안 주장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할 당시, 삼성그룹의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사례를 들며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요청한 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이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예를 들며 세액 공제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9월 처음으로 생산 공장을 공개할 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태한 사장이 직접 당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기재부를 작심 비판한 것은 2016년 2월 19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독대(2016.2.15)를 한 후, 불과 4일 뒤 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기재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바이오·제약 등 12개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30%를 대기업으로도 확대됐습니다.
또한 바이오 시설 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까지 신설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 2015년 12월 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착공식에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박근혜 대통령·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김태한 사장 등이 참석한 모습.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까지 18만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3공장을 완공해 세계 1위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에 신설된 세액 공제 조항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기재부가 고민해온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세계 시장 진출과 신약 개발을 위해 바이오 업계가 끊임 없이 요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와 이후부터 터져나온 김태한 사장의 작심 발언.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까지.
그냥 넘기기에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은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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