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은 오늘 오전 유일호 부총리 장관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빨리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20대국회 들어 약 580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 법안"이라며 "경제가 국가 전체의 문제인데 지원하는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 주시고 규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규제하는 법안이 한 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쓰나미처럼 쏟아지는 법안에 과연 어떻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건지 그중에는 세계 유례가 없는 법안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은 "규제 개혁이라는 건 몇 정부에 걸쳐 나오는 얘긴데 입법부에서 규제 법안을 쏟아내시면 과연 어떻게 할 건가"라며 "법안이 그렇게 발의돼 (통과되면) 파급효과에 대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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