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문화와 유통 뿐만 아니라 IT 등 전 산업군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애꿎은 기업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갑자기 위생 허가를 강화하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한류 스타의 출연을 중단하고,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여부를 수시로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까지.
중국의 무역 보복이 화장품과 IT업계 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한·중 FTA로 관세를 건드리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기준을 자국 마음대로 정하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전세계 주요 비관세장벽은 49건. 이 중 중국이 시행중인 게 2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비관세장벽의 문제는 자국민의 건강이나 환경 등 어떤 잣대를 들이댈 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바꾸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영배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리 기업들이 넘어야할 산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안좋은 환경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외교문제에서 통상문제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입맛에 따라 느슨하던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정부도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
[인터뷰]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회의를 했고요. 민관 공동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TO 제소건은?) 세부 내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재채기에 몸살을 앓는 한국 기업들.
이번 무역 보복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를 제2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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