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와 유럽 간 갈등 심화, '더블린 원칙' 깨지나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터키와 유럽 간 갈등 심화, '더블린 원칙' 깨지나



Q > 개헌성공 여부, 재외 터키국민 지지 절실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은 2003년 우여곡절 끝에 총리로 임명되었다. 당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터키경제 안정화를 성공시켰으나 2014년 대통령제로 전환되면서 장기집권을 포석하기 위한 개헌을 발표했다.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치, 향락 등으로 국민지지도가 50%에 불과하다. 때문에 재외 터키국민의 지지도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유럽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Q > 유럽 전체적으로는 약 250만 명 이상 거주

약 250만 명의 터키인이 유럽 전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40만 명이 독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재외 터키인들은 세확장을 위한 출산율 급증으로 매우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유라비아'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거주 터키인의 99%가 이슬람을 숭배하기 때문에 유럽은 테러공포와 극우세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Q > 유라비아, 유럽과 아라비아의 합성어

- 유럽, 난민 유입 등으로 '다민족화' 급진행

-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의 합성어

- 유라프리카, 유럽과 아프리카의 합성어

- 유럽통합, 유럽정치일정 등에 영향력 확대

Q > 에르도안, 재외 터키국민 대상 '지지유세' 계획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 재외 터키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지유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유세는 이슬람 국가연합을 재결집 시킬 우려가 있어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슬람 국가연합이 재결집 될 시, 유럽의 극우세력 확대에 도움이 되어 유럽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Q > 에르도안, 재외 터키국민 지지에 목숨 걸어

재외 터키국민 지지에 목숨을 건 에르도안 대통령이 극단적인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은 파시즘 재현으로 몰아 붙이고 있으며, 독일은 나치즘 부활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터키와의 난민협정이 폐기되어 더블린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Q > 더블린 원칙, 유럽난민 첫 입국 처리 원칙

- 망명, 첫 입국 회원국에서 처리해야

- 불법 난민, 첫 입국 국가에 되돌려 보내

- 유럽 난민, 그리스와 터키가 교두보 역할

- 1년 전 난민협정, 터키 더블린 원칙 준수

- 더블린 원칙 포기, 급감했던 난민 '재증가'

Q > 네덜란드 총선, 유럽 정치일정 스타트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유럽 전역에 극우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했지만, 네덜란드판 트럼프였던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당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터키와 유럽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난민과 테러 공포증이 재확산되고 있다.

Q > 브렉시트 협상, 이달 내 통고 이후 시작

브렉시트 협상은 소프트 브렉시트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한 국민 재투표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프랑스 대선 후보 중 극우세력 마린 르펜은 뇌물사건에 연루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다. 독일 총선 역시 메르케 총리의 4선 연임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Q > 앨런 그리스펀 前의장, 포퓰리즘 경고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에 눈이 먼 에르도안 대통령이 욕심을 낼수록 탄핵에 몰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터키경제는 또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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