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관리 여전…세밀한 대책 필요

<앵커>

이처럼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했는데요

감독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동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4시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겁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건물주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차량 2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만 관리인을 두도록 했는데, 실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2년 주기 정기검사도 기계식 주차장의 규모와 이를 검사하는 인원을 감안하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좀더 강화된 법 근거하에서 관리인 의무적으로 안전교육 받고 정기검사 외 노후된 시설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받아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할 수 있도록 발휘되기를 기대하겠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