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목표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낮춰지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규 집단대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우려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보험권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6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과 경영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지난해의 50%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지난해 34조4000억원이나 증가하며 전년의 16조5000억원 대비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 목표를 지난해 50% 수준으로, 보험사는 6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하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난 개별 조합과 금융사 104곳에 대해 현장점검과 CEO 면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상호금융 조합 82곳, 저축은행 5곳, 여신전문금융회사 7곳, 보험사 10곳이 대상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규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가운데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중심으로 집단대출, 공동대출, 권역외대출 점검과 리스크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이 리스크 관리보다는 자산 늘리기 영업에 치중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며 대출 확대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향후 금리 인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조합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체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풍선효과 등의 여파로 제2금융권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절반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대폭 낮추며 2015년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대출 확대에 고삐를 죄기 시작하면서 이들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은 관련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개별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물론 상호금융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에도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높이도록 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을 지속 점검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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