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후보들의 TV 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할 것이냐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국방부와 통일부가 각각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은 사용하지 않지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은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나 2004년 삭제된 이후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현재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법체계도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동반자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무력 대립도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끌고 간다는 두 가지 시각을 다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래서 북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어려울 때는 인도지원도 하는 것"이라며 "헌법 66조를 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을 적으로서 응징해야 하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끌고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19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 보안법 폐지를 놓고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며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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