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오르는 최저임금…무너지는 자영업자

<앵커>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영업자 붕괴가 근로자들의 생계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방동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창배씨.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하고, 단골 고객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자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에 직원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늘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 매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창배 라듀레 베이커리 사장

"(가장 부담되는 것이) 인건비. 인건비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는거죠. 지금 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인데 (인건비가 또 오르면)그럼 어느 정도 일을 해야 제가 생활비를 갖고 갈 수 있으며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포기하고 싶어 이제."

정 씨와 같은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557만 명.

이 가운데 150만 명, 다시 말해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현재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인 157만원도 못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매년 15.7%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3년 동안 33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정창배 라듀레 베이커리 사장

우리 자영업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한 시간 정도는 나가서 가족들이랑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할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자들에게도 행복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들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현장에 계신분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내가 포기하겠다. 사업장을 접고 내가 근로자로 가겠다. 내가 그거보다 못 버는데 어떻게 그걸 주면서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영업을 포기하고 근로자로 바꾸겠다는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선적으로 감원을 하겠다. 내가 좀 더 일을 하고, 근로자에게 주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원을 하겠다'는 사례가 있고요."

빠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에 전국 560만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