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계 지향의 정부 정책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거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인사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최저임금 1만원 추진 정책이 노동계의 반발로 시작부터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안현호 일자리수석을 내정하자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대했고, 노동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내정이 철회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욱 심각합니다.
노조 대표들이 즉각적인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전원 불참한 것입니다.
내년도 인상안을 확정할 시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위원장 선정이 시급하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3년 뒤 1만원이 되려면 올해부터 평균 15.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지난해 인상률 7.3%와 비교해 1년 만에 2배 이상 높여야 하는데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학계에서는 단기간에 걸친 무리한 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선행하거나 최소한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갑자기 인상하면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이 악화돼 실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보더라도 펀드 지원의 확대 등 신산업이 중심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미미합니다.
정부는 임금을 올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 대한 지원과 배려는 뒷전에 밀렸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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