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충격 우려…연착륙 유도해야

<앵커>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시그널을 내보내면서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불과 1주일 만에 호가가 5천만 원 이상 하락한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이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에 있다고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금지 발언까지 정부의 규제 시그널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서울과 부산, 세종시 등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말로 DTI·LTV 규제 완화를 종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노희순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공급시장 팩트와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팩트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융 규제를 가하게 되면 수요시장과 공급시장 동시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인상이나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도를 넘는 금융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이 심하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황현 / 랜드스타에셋 대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되면 그 즉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전세가격을 2년 치 4년 치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금리가 비싸더라도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어 대출의 질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오인해 잘못된 정책을 쏟아낼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나 집값 상승도 못 잡고 시장만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