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가공개라는 무기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부가 선봉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업계의 반발에 부딪치자, 원가공개 카드를 꺼내 들은 것입니다.
15일 미래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칭 원가공개관리기구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통신비 상시 가격통제라는 기구 설립에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이를 보고했다는 것만으로 통신업계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12일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보면 "통신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하면 기본료 폐지 이전과 같은 요금 거품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바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장, 통신업계는 시장 자율로 정해지는 서비스 상품 가격구조에 상시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은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입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미 의원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시행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기에 집값이 안정을 보였다는 것에 동의 여부를 묻자 김현비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현미 후보자는 "공공부문이 열린 자세로 나서고 민간 부문 적용에 대해서는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답해 언제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김현미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당장이야 사업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인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신규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실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모습은 불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관련업계들은 반발하고,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작할 타이밍만 찾고 있겠죠.
그런데, 남는 건 정책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해 피해 보는 서민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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