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편도 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기획재정부가 2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불거진 세제개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세 개편의 관심사는 현재 46% 수준인 면세자 축소의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연내에는 개편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명목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소주를 포함한 주세 개편도 내년 이후에나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맥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주류 종량세 개편은 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상속 증여세 개편도 올해 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당장 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변칙적인 일감몰아주기 대한 과세강화 등으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세와 주세, 유류세 등 전방위에 걸쳐 세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론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급선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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