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양대 지침 폐기…일터에서 민주주의 실현해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 기본법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에 노동가치 복원이라는 시대적 열망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그동안 노동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만 본 탓에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87년 노동체제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고,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더욱 복잡해졌다"며 "부의 불균등으로 사회 통합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한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고용노동부의 약칭도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무너진 노사간 신뢰 회복과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하고, 노동시장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조약 비준도 늦출 수 없다"며 "경제선진국·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 인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