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경매 물건이 감소함에 따라 경매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관계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필요로 하지만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더 복잡하다.
최근 이러한 부동산 경매를 둘러싼 단계별 주요내용을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해설해주고 있는 도서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부동산 경매 컨설팅 팀’을 이끌고 부동산경매 및 가압류ㆍ가처분의 보전처분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는 윤경 변호사를 비롯해 손흥수 변호사가 집필한 ‘부동산경매 Ⅰ,Ⅱ’가 그것이다.
이번 도서는 법률서적의 명가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출간될 예정인 ‘민사집행실무총서’ 시리즈 중 첫 번째 도서로서 부동산집행의 최신판례와 법령을 업데이트했으며 법원실무제요나 주석서에도 없는 다양하고 생생한 실무 쟁점들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최신 판례와 실무례도 제시하고 있어 전직 법관이자 변호사로서 그리고 꾸준한 탐구자로서 살아온 저자들의 생생한 부동산 경매 실무 경험과 부동산경매의 절차와 법리, 학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오랫동안 종합적인 실무서에 대한 요청과 바람에 부응할 만한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서”
그동안 민사집행법에 관한 이론서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서는 흔치 않았다. 그만큼 민사집행법이 어렵기도 하고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를 직접 처리해본 법률실무가가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공동저자이자 편집대표를 맡은 윤경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민사집행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 모든 민사법의 이론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종합예술분야”라면서 “이 책은 오랫동안 종합적인 실무서에 대한 요청과 바람에 부응할 만한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서”라고 소개했다.
이어 “집필자들 모두 법원에서 오랫동안 민사집행실무를 담당했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들로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많은 논문과 단행본을 냈던 경험자들이므로 서로 뜻을 모아 종합실무서를 편찬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법원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집필 방향도 민사집행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나 실무담당 직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실무례를 참고로 하여 서술됐다”고 설명했다.
“민사집행 관련 실무가들의 가려운 곳 긁어주고 관련 업무 처리에 큰 도움 줄 것”
아울러 ‘부동산 경매 Ⅰ,Ⅱ’는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경매의 신청, 경매의 준비, 경매의 실시, 매각허부의 절차 및 배당절차 5개의 편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편을 나누었기 때문에 종래에 비해 이해와 접근이 한결 쉽다.
따라서 ‘부동산경매 Ⅰ,Ⅱ’를 통해 법관 및 변호사, 법무사 등의 실무가들과 관련 지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이 책이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가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관련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시절 2년간 민사집행을 전담해온 윤경 변호사는 민사집행에 관한 지식이 집적되기 이전부터 관련 이론서를 발간해 법원 판결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미국 유학 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사건을 전담하며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은바 있다.
앞으로 민사집행실무총서는 민사집행실무의 내용을 총망라 하여, “부동산경매(1, 2권)” 외에, “채권집행”, “민사보전”, “가처분소송”으로 총 4종 5권으로 구성되어 시리즈물로 편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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