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포럼,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 해법 모색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홍철)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원장 손경환)이 오늘(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마을재생과 임대주택 확충으로`라는 주제로 도시재생 뉴딜과 주거복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관련해 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저층주거지의 재생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주제발표 자리에서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특례법에 따라 LH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지은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를 통해 특례법에 신설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전문성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뒤, 현재 SH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김용진 한국감정원 도시재생기획부장은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소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 자리에서는 박환용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통한 마을재생과 임대주택 확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