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자본시장. 기업 자금 조달의 직접적인 창구이자 대표적인 자산증식 수단으로 역할이 막중한데요, 새정부들어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규제의 대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면서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TV는 `홀대 받는 자본시장, 이대론 미래가 없다`라는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우리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발표된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자본시장 활성화로 언급된 것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단 하나 뿐입니다.
[스탠딩] 정경준 기자
"기업 자금 조달의 창구로, 자산증식 수단으로서의 그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의 대상으로 자본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일텐데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상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자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옳지 않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세금과 연관된 정책들은 부정적으로 본다. 자본시장이 장기 저축수단으로 우량기업에 투자해 놓는 것도 저축으로 생각해야 한다."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활성화는 `부의 효과` 등의 측면에서 소비활성화 등의 적지 않은 효과가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벤처·창업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서도 자본시장을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 엑시트 시장으로만 좁게 한정시킴으로써 상장 이후 이들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새정부의 벤처·창업기업 육성 정책으로 향후 코스닥시장의 신규 상장기업수는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실적으로 상장 이후 이들 물량을 받아줄 투자주체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코스닥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투자 유인책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현재 구조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차별화가 없다. 자본시장의 활력을 찾는데 있어 지난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것이 추진력을 받아서 진행돼야 한다"
또,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작은 충격파에도 크게 흔들리는 천수답 구조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급한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치논리에 치중해 여전히 자본시장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새정부의 인식자체는 무지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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