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8.2부동산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들고 나옵니다.
이르면 보름 후 발표 예정인데요.
'빚 권하는 폐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지만, 서민 가계와 자영업자 등 정작 실수요자를 '대출 절벽'으로 내몰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은행 대출창구와 재테크 카페에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합니다.
LTV·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격적으로 강화되면서,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조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6.19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인 6월 가계부채는 7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급증했으며, 곧 발표할 7월 가계부채 역시 전달과 전년 동기보다 모두 확대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전반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달 하순 금융위원회가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DTI와 DSR 등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욱 강도높게 심사하는 대출 규제가 주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업계 관계자
"이번 종합대책의 취지는 차주의 소득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것. 다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부작용 불가피해"
신DTI는 대출자의 장래소득과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소득 창출 등 향후 소득 전망을 반영하고,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초 금융위는 신DTI 적용으로 20~30대 청년들의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지만, 은행권에선 "대출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기조라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연령층은 없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DSR의 경우 중도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도설정액과 실제사용액의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DSR 규제 방식을 놓고 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간접형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간접규제가 오히려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나 저신용자의 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여기다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자영업자 대출 역시 본격적인 맞춤형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절벽이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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