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률사무소 지원의 박철환 대표변호사를 ‘교통사고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사무소 지원은 교통사고 분야에 의지할 수 있고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며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 더 이상 불이익이 추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교통사고 분쟁, 법률적 조력 통해 입증 및 조절 필요한 경우 다수」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곤 했다. 보험회사는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인해 보험약관 또한 철저하게 보험사의 이익이 반영돼있다. 또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에 대한 안내 또한 부실하다. 그로인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불가피할 경우 교통사고분쟁으로 확대되기 쉽다.
실제 교통사고 합의금은 후유장해여부, 소득, 장해율, 장해기간 등 분쟁의 여지가 많고 상해가 클수록 조정 및 합의에 수월치 않은 편이다. 특히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유가족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벌 수 있었을 금액 즉 일실소득, 장례비 산정까지 사안이 더욱 복잡한 형상을 띤다.
박 변호사는 “교통사고 분쟁은 크게 부상사고 피해보상과 사망사고 피해보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때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손해배상 범위, 방법, 과실상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해 소송을 통한 입증 및 조절이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안별 개별적 특성 달라 경험 많은 조력자 필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제공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1974년 11월 일본 동경지법 민사27부 소속 판사 3인에 의해 공동 발표된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비교·검토 후 이를 일부 수정과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점이 확인된다.
이후 관련 기준의 실무상 적용 어려움에 따라 도표 수정, 사용범례 첨가 등 지속적인 도표신설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통사고마다의 복잡하고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를 몇 가지로 유형화해서 과실상계기준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직도 이론적인 설명이나 외국의 판례나 논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나 변화된 도로환경,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해서 새로운 유형을 신설, 새로운 사고유형과 수정요소를 개발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검토 및 수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과실비율은 교통사고분쟁의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분쟁 추이가 상당히 달라지곤 한다”며 “근래 들어 자전거 이용의 급증으로 관련 사고도 늘어 새로운 분쟁으로 꼽히는 만큼 유사한 사고에 대해 공평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유형화가 제대로 됐는지, 과실비율 책정에 오류는 없는지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를 통한 문재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지원은 ‘교통사고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교통사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교통사고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박철환 대표변호사 또한 대전지방변호사회 이사, 유성구고문변호사, 소상공인진흥공단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는 와중에도 교통사고 분쟁에 대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까다로운 교통사고 분쟁의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 중이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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