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자"……재건축 운명의 한 주

홍헌표 기자

입력 2017-08-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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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서울시의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이번 도계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됩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
6천 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인데다 같은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이나 반포와는 달리 50층 높이로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는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째 재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도계위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조합측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도계위에 이름을 올린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차장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부과여부에 따라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은 사업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는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는 불가능해졌지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커 환수제를 적용받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 폭탄`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곳이 많아질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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