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배넌은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넌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배넌이 제시한 딜은 수십 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정책에서의 급격한 이탈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과거 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주장하고 미국이 이를 거부했는데,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큰 카드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고, 그럴 경우에도 많은 한국민은 주한미군이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배넌과 달리 중국 방문에서 “나는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에 대한 어떤 논의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나는 알지 못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확고히 일축했다.
NYT는 트럼프 참모진의 엇박자를 지적하면서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이미 미국의 안보공약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순된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불확실을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철수(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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