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늘(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토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자유공모 예산을 오는 2022년까지 2배 늘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확대 ▲연내에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현재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법 개정 완료 ▲R&D 중간 산출물 빅데이터화하는 방안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내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재검토해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R&D에 정부가 중점투자하고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확대 차원에서 세제를 간접지원 등 유형화해 육성계획을 올해 안에 만들 방침입니다.
여기에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생성 원민별 저감기술 개발 등 국방·교육·생활 분야의 혁신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관계법과 해직 언론인 특별법 제·개정을 논의합니다.
이 차원에서 올 11월 예정된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자율규제를 목표로, 내년까지 이의제기 절차 신설,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유형 앱·IoT 등 신기술에 따른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무엇보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요금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하면서 요금할인율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안건도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요 정책 안건으로는 빠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협의해 안건을 조정했는데. 일단 통신비 인하 문제가 주요 정책 토의 안건으로 들어가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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