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축소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민간 주도로 기술개발을 이끌 겠다는 뜻을 밝힌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변합없이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재홍 기자입니다.
<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음달 중순 출범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모 축소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정통부는 주관부처이자 조력자로서 의견수렴하고 연말까지 4차산업혁명_종합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일부에선 위원회 규모와 관련해서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빠르고 힘입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검토끝에 내려진 현재의 모습이라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
당초 장관 등 국무위원과 민간이 각각 15명씩 포함되기로 했지만, 실제 설치운영안에는 국무위원 5명만 참여하기로 바뀌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돼 용두사미에 그칠 거란 지적에 대응한 겁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 중심의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반 이상 참여해서는 안된다"라며 "4차산업혁명 과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R&D 생태계를 강조한 유 장관이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논란을 빚은 통신비 인하 정책은 강행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원안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또 유 장관은 "저소득층 통신비인하 정책의 재원부담은 법률에 사업자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통신비 인하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는 이통3사의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요금할인율을 인상하는 대신 주파수 경매가를 깎아주는 등 통신사와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전제로 통신비 정책이 가는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통3사 CEO를 상대로 배임죄 소송을 하거나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소송 대응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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