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의 20년 징역형 구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극에 치달았다.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 구형이라는 비판과 함게 주범, 그리고 공범에 대한 감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17)은 징역 20년을, 공범(19)은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만 19세 미만인 공범은 소년법을 뛰어 넘는 형량을 구형했으나, 주범은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내에서 구형을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살인 배경을 공범에게 무게를 더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김양은 줄곧 아스퍼거 증후군,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하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징역 20년에서 감형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은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김양을 심리상담한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에 따르면 김양의 감형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해리성 장애로 진단하기에는 범행 당시를 표현력으로 미루어보아 상황을 다 인지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에 대해서도 공감능력은 매우 부족했으나 자신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등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 할 행동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또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인 사회적 공감능력 결여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에서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후자 쪽에 무게를 실었다.
네티즌들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구형과 공범 무기징역 구형에 집중하며, "lotu**** 악마가 따로 없다 왜 20년이냐 주범이 둘다 같이 평생 살아 감옥서", "2421**** 20년 후에도 30대야.. 사형시켜라 공범이 무기징역인데 20년이라니", "wjhl**** 피해자는 평생을 힘들어 할텐데 어째서 가해자는 사람을 죽여 놓고도 편히 살 수 있는거지?", "days**** 둘 다 무기징역 때려야지 뭐하는 거임 온 국민이 형량에 관심갖고 있다는 거 뻔히들 아시면서 재판부 20년때린 거는 너무 약과네", "ze******* 검찰 구형이 그러하다는거. 판사들은 잘 깎아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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