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경찰, 재외공관 등 정부 전 부처에서 `공관병 갑질 행태`를 점검 조사한 결과 고약한 사례들이 접수됐다.
31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결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사병에게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를 시키는가 하면 재외공관 요리사에게 오후 9시를 통금시간으로 지키라 하고, 경찰 지휘관 친목모임에 음식배달을 하게 시켰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 관련 57건의 공관병 갑질 사례를 접수해 3건을 사실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토록 했다.
먼저, 국방부의 주요 접수 사례를 보면 ▲관사 가구제작, 관사 내 축구 골대 제작, 골프연습장 보수작업 지시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 및 경계견(犬) 관리 지시, 공관병 초과운용 ▲운전병의 운전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대학원 과제물 지시, 호출벨 사용, 휴가와 같은 기본권 미보장 등이다.
외교부의 주요 접수 사례는 ▲주말에 사적용무 처리지시, 출장단 관광 가이드 역할 수행 지시 ▲관저요리사 통금시간(21시) 지정 및 휴무일 외박 제한 ▲저녁 시간에 관저비품 수리 지시, 휴가 시기 지정 ▲행정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언행 및 폄하 발언 등이다.
문체부의 경우 ▲사적용무에 관용차 운행 지시 또는 통역직원 수행 ▲개인 휴가 예약, 차량점검 지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개인 식사 주문 및 정산처리 지시,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 등이 접수됐다.
경찰청의 경우 ▲부속실 의무경찰을 임의로 일부 지휘관 관사에 배치 ▲사적용무를 위한 관용차량 운행 및 간식 구입 등 사적 심부름 지시 ▲지휘관 친목모임 때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지시 등이 갑질 사례도 신고됐다.
정부는 논란이 된 국방부 공관병(122명)·테니스와 골프병(95명)을 모두 철수시키고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한다.
당초 국방부는 공관병 운영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고, 민간 인력과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정부는 테니스와 골프장 배치 인력은 `즉각 철수`, 공관병은 10월까지 전환 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 다양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면서 특히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같은 사건이 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해 장병 인권교육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관병 등을 편법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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